■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16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헌재에서 위헌 결정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 띄우기를 왜 다시 이 시점에 나섰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 가 있어요,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하고 법원이 있으니까, 과천에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는 어차피 대사관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행안위까지 해서 대부분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도시로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세종이. 그런데 거기에 청와대라든가 국회가 가게 되면 상당히 수도권의 과밀집이라든가 서울의 집중 현상들 또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땅값의 상승 작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넘어야 될 벽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기러기 아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교육 문제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또 대거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있는 주거형태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차라리 저는 현실적으로 국회 분원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분원 빨리 옮겨서 공무원들 아침에 출퇴근해요. 국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런 비효율성부터 고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물론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국회에서 얘기해야 될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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